앞으로 2주 남은 기간 인수위가 국정과제 최종안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화와 곧 시작될 내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또 한 번의 이슈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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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당초 공지된 17일에서 하루 미뤄진 18일 오전 인수위 공식 출범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인수위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국정과제는 안건별로 자세하게 공개되기보다 큰 그림만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지난 4일 공약 대부분이 포함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한 데 이어 18일 2차 초안을 만들고 최종안을 다음달 초 확정한다는 목표다.
인수위 국정과제는 최종 확정 전까진 ‘깜깜이’ 상태다. 인수위는 초안과 최종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초안이나 2차안의 내용이 미리 알려진다면 최종안 발표 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외려 이 때문에 각종 공약의 정책 추진 방향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비전을 보여줘 국민이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토록 하고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인수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세부 방향을 발표한 공약도 있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나이 계산법의 `만 나이` 통일 등 소수에 그쳤다. 탈원전 폐기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함께 언급됐지만 세부 추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노동·연금 개혁, 교육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얼개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요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 각 분과가 국가적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후보 시절 약속한 정책부터 언론에 노출됐고, 굵직한 정책 연구 성과를 취임 전에 차차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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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인사 청문 일정도 인수위엔 부담이 될 수 있다. 인수위원 일부가 내각에 합류하며 인사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상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정쟁도 확대될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