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외환을 사들인 원화가치는 약 270조에 이르지만 2006년말 현재 외환보유고 평가액은 약 217조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최소 12조원 이상의 거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연평균 환율 1131원을 2001년 1291원까지 상승시키는데, 2003~2005년사이 환율이 1198원에서 1012원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다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특히 2004년에는 정책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역외선물환(NDF)거래에서 입은 손실만 2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합법적인 거래지만 과거 불법거래였던 NDF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면서 "NDF로 인한 손실액이 적지 않은데 과거 거래분의 롤오버(만기연장)물량인지 아니면 신규거래인지, 손실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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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고채 발행과 통안증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만 16조원 이상에 달하는데 이중 환율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과다누적으로 발생시킨 기회손실만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정책당국이 달러를 비싼 값에 사들인 뒤에 싼값에 되파는 일을 반복해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 환율방어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