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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감

강민구 기자I 2024.01.28 17:18:45

R&D 예산 삭감 속 혁신 시스템 조성 숙제
흉흉한 연구현장 달래고, 변화 추구 필요한 시점
완벽한 정책 없어..소통으로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성공하길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기대가 크다. 경제수석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있었지만,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험대라고 생각한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
하지만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단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학계에서는 지난해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비서관 체제에서는 수석이 있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대통령실 내 위상이 낮아 대통령에게 전문가 다운 조언을 하려고 해도 힘에 부쳤을 것이다.

여기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자의든, 타의든 외부 소통에 미흡했던 것도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조성경 전 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부임 이후 R&D 삭감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유일하게 대통령실에서 과학계를 대표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신진연구자를 지원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해 미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유학을 떠나려는 젊은 연구자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여파가 거세다.

박상욱 수석은 이처럼 어려운 시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속 양자, 우주,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전략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박 수석이 과학분야와 정치분야에서 두루 경험이 풍부한데다 소통의 중요성을 아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박 수석은 임명 직후 “추후 비공식 또는 공식 자리를 마련해 과학기자들의 의견도 들어달라”는 기자의 문자에 “과학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들과 만나겠다”고 답했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과학계와 언론과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예상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박 수석이 소통을 통해 빠르게 연구현장에 혁신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으로 상처 입은 과학기술인들을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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