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년간 교사 성범죄 168건...초등교사가 가장 많아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 168건에 달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강간·성추행·성희롱 등 총 168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성범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4건이었으나 2011년 39건, 지난해 46건으로 해마다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중학교 교사 56건, 고등학교 교사 50건,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 각각 1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체 168건 중 강간이 14건, 준강간 및 강간미수 3건, 성추행 79건, 성희롱 29건, 성매매 14건, 간통 25건, 기타 3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징계에서는 강간의 경우 파면(4건), 해임(4건), 감봉(1건), 견책(2건)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 일관성 있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추행의 경우도 파면(3건), 해임(6건), 감봉(5건), 견책(12건) 등 징계 수위가 달랐다. .

김 의원은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여성을 참여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벌백계 징계 의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