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럼)③`中企 ·농업 ·재래시장 연착륙해야`

[edaily 김상욱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시사포럼을 통해 5개 아젠다와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선 ▲시장 친화형 정부 실현 ▲3대 취약부문 연착륙 ▲금융인프라 기능 복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친화형 정부실현 연구소는 정부혁신과 관련 `전략적리더십`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관급 국무위원 및 기관장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불가피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 2년정도의 적정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결과중심의 정책평가를 정착시켜 목표의 모호함을 극복해야 한다며 업무량지표에 의존한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각 부처로 분산된 기획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의 대통령 직속기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조직에 기업가적 혁신을 접목, 조직유연화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기능을 슬림화해 권한을 이양하고 민영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에서 검증된 민간역량을 결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식공무원을 육성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실시하고 현재 131개인 개방형 임용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방식의 전환과 인사경력제도 개발을 통해 정부지식을 보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또 규제조정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며 행정관리혁신차원에서 규제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부처와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3대 취약부문 연착륙 연구소는 중소기업과 농업, 재래시장 등 3대 취약부문에 대한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제반정책을 정비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인 상생시스템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브랜드 지원과 같은 소프트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CEO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기반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의 활성화와 함께 금융기관 및 기업간 협력관계하에서 차등적인 밀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의 경우 정부의존형에서 시장지향형으로 전환을 위해 농정의 중심을 `보호`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쟁력있는 소규모 농업주체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영농기술, 시장정보를 제공, 차별화된 사업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정예농업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식기반형 농업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경쟁력있는 작물을 집중육성,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래시장은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상인과 전문가, 정부간 연계를 통해 자율적 상인조직을 육성, 각종 사업추진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의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교육과 함께 유통구조 변화에 맞는 정책일관성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 인프라 기능 복원 연구소는 금융산업의 인프라 기능강화를 위해 은행과 자본시장의 병행발전을 통해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균형성장을 통해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의 과도한 위험추구에 대해서는 금융부문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중소기업금융의 주축을 담당할 중소형 대출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회복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전제로 자금중개기능 확충을 위한 영업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과정에서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경쟁체제 조성을 통해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 감사기관 등 전문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의 주식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투자자 기반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은 허용하되 과도한 경영간섭에 의해 기업의 성장기반이 파괴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경영진에게 제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인정하거나 기업내부 투자자원의 과도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밖에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의 경우 금융기관별이 아닌 기능별 감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융정책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의 협력적 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