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비핵화·도발 중단"…與, 정전 70주년 맞아 결의안 채택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정전 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 고조에 따른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결의안에는 북한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의안에는 총 6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 촉구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남·북한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탄도ㆍ순항미사일 도발 지속 및 핵실험 강행 시 국제적 고립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촉구 등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전 70주년을 핑계로 종전 선언을 했는데 이에 앞서 비핵화가 가장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 주도로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시 “최근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결의안에는 또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