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확장재정 긍정 평가한 OECD…"설득 가능한 재정준칙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한국이 이제까지 국가채무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욘 블론달 국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제9회 국제재정포럼이 끝난 뒤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전세계 재정당국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재정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그는 팬데믹 이후 유동성 공급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구축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우 큰 위기였기 때문에 기존 (재정통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각국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지원금 등 임시적인 경기부양책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정책적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조기에 경제지원책을 그만두고 (긴축 기조로) 돌아섰을 때 문제가 있었다”며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 이를 경험하고 지금은 (긴축에 대해) 신중하게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확장재정 기조를 급속하게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현재 우리는 재정적 측면에서 교차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시기가 재정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개인과 기업에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다면 지금은 위기의 온도가 낮아졌다”며 “긴급하게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채무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기축통화국으로 (국가채무 부분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만 작은 나라의 경우 채무 리스크에 대해 보수적이다”라며 “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채 수준을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재정준칙이 시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재정준칙을 놓고 원칙보다는 부수적인 디테일을 놓고 싸우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정준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적 측면에서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명료한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재정준칙 자체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준칙을 마련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