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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공개적으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미소짓고 있다”며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간 입장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싱가포르회담 이후에 북한은 비핵화로에서 관계 향상 쪽으로 미국의 조치가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다”며 “북한은 과거 한미연합훈련이 비핵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하더니 훈련이 취소되니, 이제는 중요한 건 평화선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선언에 서명하면 결국 유엔결의안, 주한미군 주둔 문제, 상호방위조약, 미국이 주장하는 핵우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먼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남북 철도연결 사업 등 남북간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제재 저촉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철도나 경제행위, 건설행위들은 모두 유엔제재안과 미국법에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제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하고, 대의를 위해서 (제재가) 적용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