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응 추석성수품 17만t 푼다…전기차 배터리 공개 의무화(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당정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 공급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당정은 건군 76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부처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당정은 추석 물가 대응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16만t) 대비 1만t 늘린 규모다. 또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공급 등 정부 차원의 할인지원도 실시한다. 단,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정부 할인지원 규모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추석 연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도 실시한다. 또 당정은 민생경기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민간 재고 5만t 추가매입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9월 조기 발표 등을 추진한다. 또 한우가격 안정 대책으로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한 최대 50% 할인행사 연중 실시, 추석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한우 수급 불안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초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 해소 방안도 다수 발표했다. 먼저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긴다. 당정은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 주차장은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국민의힘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군 사기 및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3일 개천절과 이어져 연휴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실 나란히 국회에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법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민생법안은 정쟁과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