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발렌시아' 유사상표 의류업체에 판매금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여성의류 브랜드 ‘발렌시아’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판매한 온 온라인 의류업체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여성의류브랜드 발렌시아가 “발렌시아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패션지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패션지오의 표장에서 ‘VALENCIA’(발렌시아)라는 영문 앞에 도형이 결합돼 있긴 하지만 문자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표장이 서로 유사한 데다 두 업체 모두 여성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보기에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지오가 해당 상표를 보유하고 있긴 하나 발렌시아의 인지도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용금지 범위를 여성의류제품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렌시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패션지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홍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발렌시아는 전국에 총 46개 매장을 두고 있는 여성의류 전문업체로 일반 소비자에 잘 알려져 있다. 패션지오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VALENCIA’ 등 로고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