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1년 지났지만…`공공기관 윤리 경영` 공허한 외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공공기관 윤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가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132곳의 징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1년(지난해 2분기~올해 1분기)간 이들 기관 임직원들에게 1036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전년동기(1025건)보다 1.1%(11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3대 비위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징계 처분은 같은 기간 29건에서 33건으로 약 14%(4건) 증가했다.

다수 공공기관들이 공시에서 자세한 징계 유형을 밝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주요 비위 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조치와 공공기관 경영 악화 등 사태가 엄중했음에도 직원들의 일탈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비위행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년 12건으로 전년동기(13건)대비 1건 감소했지만 성 비위는 10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금품수수의 경우 같은 기간 6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LH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여파가 번지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을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대폭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높아진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년 경영평가에서는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반을 훌쩍 넘는 73곳이 윤리경영에서 `미흡(D)`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우수(A)` 이상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 달 2021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 경영을 평가를 강화하고 LH 사태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