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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개선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 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안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다회용품 보급 지원 사업과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설명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준 환경부의 지난달 7일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일부 고충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선 매장들의 매출 하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 측은 가맹점들과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회원사에 적극 안내하고 종이빨대 등 대체품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일회용품 관리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개선 방안이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량의 체계(패러다임) 전환임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 향후 현장에 안착된 규제를 유지하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의 회귀가 아니다”며 “다만 단속 등 규제의 방식보다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회용품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선 방안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통해 애초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전면 무력화했다. 종이컵은 규제 자체를 없앴고,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며,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로 정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