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예산 3.8% 증액한 13조7271억원 편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본예산은 11조8463억원,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각각 2.4%, 13.6% 증액한 수치다.

부문별 예산안을 보면 기후대기와 환경안전 부문에 가장 큰 4조463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5% 증액한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전년 대비 27.1% 증액한 351억원을 편성해 각 세부부문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대기환경 4조814억원(5.6%↑), 환경보건 3467억원(2.6%↑)이다.

물환경 부문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3조2866억원을, 수자원은 2.9% 증액한 1조6518을 배정했다. 자원순환·환경경제는 2.7% 감소한 1조242억원, 자연환경과 환경일반에는 각각 9417억원, 47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2023년 본예산 부문별 편성안

세부 사업별로 보면 우선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예방·방지에 대폭 증액이 이뤄졌다. 수자원, 수재해 위성개발에 255억원,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 54억원, 기후위기대응 홍수 방어능력개발에 8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침수와 하천홍수 감시강화를 위해 부산과 울산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준공하고, 전국 유역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 9개소를 구축한다. 또 국가하천의 전 구간에 폐쇄회로(CC)TV 2730개를 설치한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000억 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총사업비 3000억원) 설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먹는물 안전에는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 차단을 위해 227억원을 신규 편성해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고,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예산도 올해대비 19% 늘린 849억원을 편성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장기화에 따른 대응예산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예산도 대폭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은 전년대비 64.2% 증액한 312억원을,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에는 20.1% 늘린 567억원을 편성한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2조7402억원(13.8%↑),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엔 5189억원(23.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3987억원(18.7%↑)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20개 지자체 매립시설 6개, 소각시설 9개)에 1468억원이 배정됐고, 1회용컵 보증금제 컵 회수기 1500대를 설치하도록 예산 87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내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탄소중립 예산도 대폭 증액이 이뤄졌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설비지원 1388억원 △스마트 생태공원 909억원 △녹색금융 지원사업 금리우대 등에 1693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환경기술 지원 예산은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025년, 324억5000만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027년, 400억원, 신규)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024년, 360억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2026년, 428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2025년, 492억원) 등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