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추천→상원 인준…英, 독립위서 후보 선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관 재제청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해외의 사법부 구성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통령·의회·사법부 등이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행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2028년부터는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 2030년 26명이 될 예정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현재 공석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주요 국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단독으로 제청하는 사례는 드물다.

미국의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은 1869년부터 1명의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종신직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연방대법관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임명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이후 상원 전체 중 과반이 넘는 찬성이 얻으면 인준한다.

영국의 대법관 선발 절차는 독립적인 선정 절차에 무게를 둔다.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후보자 선정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받고 심사·면접을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한다. 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고위 법관뿐 아니라 각 지역의 사법임명기구 관계자와 비법률가도 참여한다.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는 법무장관과 총리 등을 거쳐 국왕이 공식 임명한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부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있다.

독일은 최고법원이 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 분야 등 5개로 나뉘어 있다. 법관 인선은 연방법무부 장관과 법관선출위원회가 공동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법관선출위원회는 각 주의 해당 분야 장관 16명과 연방하원이 선출한 16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는 연방법무부 장관이나 위원회 위원이 추천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우 내각이 재판관을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임명된 재판관은 처음 치르는 중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심사를 받는데,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재판관별로 파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파면에 찬성하는 표가 해당 재판관에 대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이르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임명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국민심사를 받는다.

인도는 대법원장과 선임 대법관들로 구성된 사법부 협의체 ‘콜레기움’(Collegium)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다. 콜레기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도 대법원은 실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콜레기움의 추천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