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공무원 위험·화재진화수당 대폭 인상…전용보험도 도입"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데 대해 “그동안 국가와 국민은 소방관의 헌신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다”며 “숭고한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복지,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문경을 찾아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년째 동결된 수당 인상을 언급하며 “관계당국과 즉각적으로 대처해 고생하는 분들을 더 생각해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방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으로 7년째 동결됐으며 화재진압수당도 월 8만원으로 22년 동안 묶여있다.

현재 8곳에 불과한 실화재 훈련시설을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로 확대하고 시설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소방공무원이 훈련받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방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 대비해 재정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한다. 송 본부장은 “단체보험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복지 정책 등에 따라 보험료 격차가 있고 소방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위험 직무 특성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비싸지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가 나서 단체보험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료도 4만4000~6만7000원에서 민간 수준인 15만~18만원으로 확대한다. 강원 강릉에 짓는 소방심신수련원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맞춤형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예우의 격도 높인다. 군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호국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각각 안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송 본부장은 “국민 안전은 안전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건강한지 안전한지에 달려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법을 통해 바꿀 것도 있고,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신속하게 할 것이고 법을 바꾸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