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사법부 불신 책임 통감…'공정 재판' 국민 신뢰 회복시킬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지목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판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각오도 곁들였다. 그는 “법관 재직 동안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사무사’(思無邪)를 항상 마음에 두고 새겨왔다”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송곳검증’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차기 대법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인 만큼 야당이 오 후보자에게 ‘현미경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쟁점으로는 오 후보자의 과거 내린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 등이 꼽히고 있다.

한편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일이 다음달 5일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주 중으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