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온 전략 구사 나선 檢…"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신뢰 회복할 것"(종합)

[이데일리 이연호 이배운 기자] 밤샘 회의를 마친 200여 명의 평검사들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 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평검사 대표 회의’ 정례화 등 자체적인 수사 공정성·중립성 방안도 제시했다. 강온 전략 구사를 통해 여론전 우위 선점 상황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 15분께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안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마라톤 토론을 통해 평검사 회의는 20일 오전 △국민 신뢰 회복 노력 △절박한 심정으로 검수완박 평검사 회의 개최 △위헌 소지 △피해자 양산 및 인권 침해 요소 △범죄방치법 전락 우려 △선진국 검찰 제도에 역행 △각계 의견 수렴 통한 개혁 촉구 △검찰 공정성·중립성 담보 방안 주체적 도입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의 9개항으로 구성된 공동 입장문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대 움직임을 전하며 여론전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들은 “이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 체계의 대혼란과 부패 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선진 민주 국가 대부분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기존 비판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평검사들은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자세를 다소 낮췄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중대 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와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 회의’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으로는 △유죄 입증의 어려움 △인권 보호 기능 박탈 △구속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평검사 대표들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다면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결국 검찰로선 민주당이 스스로 입법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법 밖엔 없다”며 “이를 위해 검수완박 자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