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양과 극지연구를 통한 해양영토 확대 추진 방안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양과 극지 연구를 위해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공고히 해 연구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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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대양 연구 확대를 위해서 미국 등 대양연구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해 그간 태평양에 집중됐던 대양 연구를 인도양까지 확대하고, 해저 광물자원 및 희귀 생명자원 등 유용자원에 대한 탐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극지의 경우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건조하고, 북극 종합 관측망 구축과 남극 내륙 연구 강화 등을 통해 극지 연구와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발 정책의 잘못된 점과 추진 계획을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북극항로는 수송거리와 운항일수 단축, 대체항로 확보와 같은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고, 북극항로를 이용해 국내 화물을 반입하면 1000만~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우리 선사의 북극항로 이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결빙 시 운항을 할 수 없고 환경오염 우려, 러시아발 불확실성 증대 등 때문이다.
그는 “아직 여러 불확실성으로 선사가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진출 기반을 면밀히 갖춰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극지 운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선사의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부상하는 북극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북극해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 활동해 왔으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족해 소수의 전문가가 제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북극이사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아우르는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북극해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 현안을 논의·의결하는 정부 간 협의기구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권 8개 회원국과 원주민 단체 6개, 옵서버 38개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극지 활동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붇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계획에 따라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 등 극지 연구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북극의 경우 초소형 위성 등을 활용한 종합관측망 구축과 함께 북극해 거버넌스를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남극 내륙 연구 수행을 위한 3대 거점 확보 등을 통해 세계 7대 남극 내륙기지 보유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