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 재가동…코로나 실직 특고·프리랜서에도 개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직접일자리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당초 25조4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2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3차 추경이 반영되면 일자리사업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을 지난 21일 열린 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74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이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82만명이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108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 사업이 고용위기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도록 하반기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단했던 직접일자리 사업은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한다. 지난 15일 현재 직접일자리 사업에 32만9000명이 휴직 중으로 휴직률은 42.2%다.

직접일자리 사업 분야 활용이 제한됐던 방역·민원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약 3조5000억원대를 투입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등에서 새로운 공공일자리 55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한 탓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직·폐업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다. 관련 예산은 3차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직업훈련 인원도 12만영 확대하기로 했다. 특고·무급휴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저성과 사업은 재설계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시행하고, 최소성과기준을 적용해 평가도 병행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효율화와 엄정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어느 때보다 성과향상 노력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의 유연한 운영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등 개선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