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의료 혁신위', 보훈공단 혁신안 반려 "미온적·방어적 수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보훈의료 혁신위원회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자체 쇄신안을 반려하고 전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보훈의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보훈의료의 질적 제고를 위해 김준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조직진단·경영 관리 자문·의료행정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지난 7월 11일 출범했다.

23일 보훈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전날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자체 혁신안을 보고받았다. 지난 달 21일 제1차 회의 당시 혁신위는 보훈공단에 자체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2차 회의에서 보훈공단은 경영 효율화와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보훈공단 자체 쇄신안에는 진료 적체, 의료진 이탈 등 보훈 의료 당면 현안과 함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단의 조직·기능 및 인력 조정,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가보훈처)

하지만 혁신위는 공단의 자체 쇄신안이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혁신 의지를 갖고 전면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지엽적인 조직·인력의 일부 조정과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의 나열에 그쳤고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도 미래 비전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 없이 임기응변식 접근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방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요사업 타당성 재검토 △의료사업을 포함한 공단 수익구조 분석 △보훈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진료시스템 설계 △우수 의료진 유입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단의 자체 쇄신안 보완 주문에 이어 혁신위 주도의 혁신 권고안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권고안에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의 운영체제(Governance) 재설정 △공단 직종 통합 등 인력구조 재편 △보훈병원과 위탁 병원 간의 역할 재정립 등 구조적인 장기적 개혁 과제들이 담겨질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뼈를 깎는 고통과 성찰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처는 혁신위의 보완 사항과 제언을 충실히 반영해 연말까지 보훈의료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