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환율 적정수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데일리 정원석 기자]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이 3일 "환율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며 "환율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장

강만수 위원장은 이날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 신춘 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우리 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견인한 것은 환율이었다"며 최근의 환율 하락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어 "현대 기아차의 해외 법인장들이 '지금 환율이 유지되면 국산 부품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벤츠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전의 `환율주권론`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다른 어느 나라도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카지노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외환거래의 80~90%가 경상수지와 상관없은 투기적 거래에서 일어난다"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경영의 기본"이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되면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출구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부동산 대출을 조이는 등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면 된다"며 "대기업이 현금이 많아 은행이 기업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누가 타격을 받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그는 "5%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작년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기저효과를 배제시킨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자산 축소로 인한 민간소비의 둔화 ▲과도한 가계부채 ▲고용 부진 ▲환율 변동성 등을 꼽았다.

강 위원장은 또 미국의 금융개혁안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토빈세 등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했다"며 "G20에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