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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대형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의 커트 캠벨 회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중간선거 이후) 의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맞서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세종연구소와 TAG가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 빅샷들이 참석했다.
캠벨 회장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태평양 조정관 등을 지내며 ‘아시아 차르’로 불린 워싱턴 정가의 거물이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를 “정치적 쓰나미”로 표현했다. 생활비 부담과 부패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선거를 관통했고, 그 결과 워싱턴 권력 지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캠벨 회장은 특히 관세 정책을 거론하며 “관세는 매우 인기가 없다”면서 “이는 당파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관세가 미국 내 생활 비용을 높이고 일부 분야의 물자 부족을 초래했으며, 동맹국·파트너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미 통상외교의 시야를 행정부에서 의회로 더 넓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새 지도부 △양당의 차기 주자들 등까지 만나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을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중 기술 규제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캠벨 회장은 전망했다. 그는 “특정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사안에서는 초당적 합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이 문제를 매우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이 거세지는 동안 기업들이 미국 생산거점 확대 등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캠벨 회장은 아울러 오는 18~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북미 접촉이 성사되더라도 “짧은 악수나 만남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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