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류비 부담완화 등에 2조원 쏜다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6.8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54억원을 활용하는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54억원 중 2조3764억원을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 전기 및 가스 요금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잔액 중 4255억원은 농어민과 중소상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 1조3984억원은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편성했다.

나머지 6651억원은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인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의료급여 정산, 수입양곡 매입 등에 쓸 계획이다.

재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민, 중소상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안정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안과 별도로 4000억원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425억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편성하고, 수입비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316억원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이다. 재정부는 이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