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만난 이복현 “밸류업·공매도·PF 챙겨달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밸류업, 공매도, 내부통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16개 증권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제시하고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한 증권사 16곳은 국내증권사 14곳(미래에셋,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 토스), 외국계증권사 2곳(제이피모간, UBS)이다. 금감원에서는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금투협에서는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 정형규 자율규제본부장, 이환태 산업시장본부장이 동석했다. 다음은 이복현 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Ⅰ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님과 증권회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2년간 금융감독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원론적 아젠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자본시장 선진화의 필요성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OCED 발표 경제성장률: 2023년 1.3% →2024년 2.6%) 되지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로 장기 성장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용광로가 서서히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전문가 집단인 증권업계에 요구되는 역할은 자본시장에서 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케 해 혁신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투자자가 과실을 최대한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 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제가 강조해왔던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탑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리콘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페이스북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 중 하나로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Ⅲ 증권업계 주요 과제

자본시장의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증권회사는 단순 ‘브로커(broker)’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CEO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AI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에 환호하며 우리나라에서 혁신기업이 왜 나올 수 없냐고 반문합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Core Provider)’ 역할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본시장이 기회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CEO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창의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촘촘한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불법 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CEO 여러분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맺음말

자본시장 선진화는 주요 운영주체인 증권사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줄탁동기의 정신으로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에 감독당국과 업계가 공감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자본시장 감독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