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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의 전체 1~5급 직원 중 4급까지 재취업을 제한하는 지금의 공직자윤리법은 헌법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3, 4급 직원이 대표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7년 전인 2012년에도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은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보다 훨씬 큰 만큼 유착이나 비리를 막으려면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한 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 광고 전화번호 1만4249개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휴대전화가 1만2857개(90.2%)로 가장 많았고, 일반 유선 전화 등이 1024개, 인터넷 전화가 368개로 뒤를 이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실적은 2014년 1만1423건, 2015년 8375건, 2016년 1만2874건, 2017년 1만3610건을 기록하고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지난달 2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적기준 전체 생보사의 해약 환급금은 23조676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0조1324억원과 비교해 17.6% 증가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못 내 보험 계약이 해지돼 지급하는 효력상실환급금도 1조590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 손해보험 장기 보험을 해약해 내준 환급금도 작년 10월 누적기준 9조748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8조7571억원 보다 11% 넘게 늘었다. 손보사 평균 25회차 계약유지율은 2017년 상반기 72.6%에서 작년 상반기 69%로 3% 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가계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장기보험을 깨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등 전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7조2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5800억원(7.4%) 감소한 수준으로 보험영업 손실이 대폭 확대된 여파다.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총 4조369억원으로 전년대비 1219억원(3.1%) 증가했지만, 보험영업손실은 23조5767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30억원 넘게 확대됐다. 손해보험회사는 총 3조237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7019억원(17.8%) 감소했다.
●지난달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7500억원 규모(약 1750만주)의 전환우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IMM PE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형태로 전환우선주를 인수했고 앞으로 7500억원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IMM PE는 신한금융지주 지분의 약 3.7%를 보유하게 된다. 인수가격은 4만2900원. 최종 발행 규모와 주식 수는 4월 중 확정된다. 이번 투자 유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IMM PE를 단순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SI)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조 회장은 이번 딜을 두고 “자본시장 마인드를 은행에도 심어야 한다”며 “다양한 업종의 투자 경험을 보유한 두 회사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별 은행과 핀테크 결제 사업을 하는 대기업도 은행권 공동 결제 망의 이용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6년 일부 대기업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은행권 결제 망(펌뱅킹)을 중소 핀테크 기업 등도 쓸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은행권 공동 결제 망을 만들었다. 오픈 API는 은행의 계좌 조회, 이체 등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은행이 공동 결제 망을 이용하면 특정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계좌 속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은행 통합 계좌 조회, 간편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도 창업하기 쉬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신한은행 앱인 ‘쏠’을 이용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자기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거나 계좌의 돈을 신한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밝혔. 국책 금융기관 중 첫 노동이사제 추진이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총 3명으로 지난달 18일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추후 절차는 경영진과 협의·결정 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신한금융지주는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윤재 전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과 함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용학 홍콩 퍼스트브릿지 스트레티지 대표 등 총 4명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철(前 한국은행 부총재),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히라카와 유키(프리메르코리아 대표), 필립 에이브릴(BNP파리바증권 일본 대표), 박안순(日 대성그룹 회장) 등 5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 추천했다. 올해 주주추천 사외이사가 선임되면서 사외이사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이달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이데일리가 최근 1년새 개인사업자과 가계 등의 신용대출 금리 추이를 분석해보니 개인사업자대출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는 대체로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KB국민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전(全) 신용등급 평균 4.13%(기준금리 1.90%+가산금리 2.23%)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3.86%, 기준금리 1.76%+가산금리 2.10%)보다 0.27%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달랐다. 같은 기간 4.96%에서 4.89%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제때 구조조정 되지 못하고 난립하는 와중에 정책적 해법은 뚜렷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도 “낮은 금리의 대출 같은 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의 연명을 더 부추길 수 있다. 다른 계층의 금리 수준에 맞게 올려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모든 카드사들에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시기를 최소 한 달간 연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 통지를 적용 한 달 전에 해야만 한다. 가맹점이 인상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수료율 협상이 시작되고 한 달 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통지된 수수료율을 선반영한다.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된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이 과정에 가맹점이 추가로 낸 금액은 카드사가 사후에 정산한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이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약관순화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약관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약관 제공시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관련 약관만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고 보험판매 및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지표도 보험금 부지급률 계산시 금액기준을 적용하고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사유를 세분화하는 등 개선한다.
●지난달 27일 업계에 따르면 SKT 등 통신사들은 이날 수수료율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카드사들에 보냈다. 지난달 25일 자동차사들에 이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한 것이다. 자동차사들의 경우 가맹점 계약 종료까지 거론했다. 통신사들 다음으로 주유소들, 항공사들, 대형할인점들, 백화점들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7일 DGB금융지주는 그룹 및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총 7명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주 임추위는 임기가 남은 기존 사외이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자리에 김택동(56), 이상엽(57), 이용두(67), 이진복(56), 조선호(65)씨 등 5명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은행 임추위는 현재 임기가 남아있거나 재선임된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자리에 전경태(72), 김택동(56)씨 등 2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전경태 후보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전 지주 사외이사, 김택동 후보는 지주와 은행 사외이사 겸직이다.
●지난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한진중공업이 6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출자전환은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받는 부채조정 방식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에 대한 전액 무상감자도 실시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다른 채권은행들로부터 최종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산업은행 외에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이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진중공업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정지 상태에 있다.
●지난달 28일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연이어 열고 지성규 하나은행 글로벌부문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금융지주 임추위는 지 부행장과 황효상 부행장을 최종 후보로 올렸고 은행 임추위에서 지 부행장을 최종 낙점했다. 지 차기 하나은행장은 하나금융 내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하나은행 중국법인 은행장을 포함해 20년을 중국에서 보냈다. 최근까지 은행의 글로벌사업부문을 이끌며 수익성을 높이고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얼마 전만해도 차기 행장으로는 함영주 행장의 연임이 확정적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이 사외이사를 만나 채용비리 건으로 재판을 받는 함 행장이 연임하면 법률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관치논란’ 끝에 함 행장은 앞서 열린 금융지주 임추위에 참석해 연임 포기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의 제동에 걸려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 압박에 물러나는 모양새여서 관치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9개 관계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차기 사장 후보에 장경훈 KEB하나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신임 사장에는 김희석 전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하나에프앤아이 신임 사장에는 곽철승 전 하나금융지주 전무가 각각 추천됐다. 아울러 차기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핀크 CEO에는 각각 이창희 현 사장, 오상영 현 사장, 민응준 현 사장이 내정됐다. 각 사 CEO 후보들은 3월 21일 각 회사별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