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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존 방식은 검사 시간이 1만초(약 3시간) 걸려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신속검사를 도입해 1800초(3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식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2000건으로 계획했는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면서 사전 수요조사에서 검사 수요가 5216건으로 계획치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출하 전’ 양식수산물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국내 전체 양식장 약 1만2000개를 250개의 단위해역으로 나눠 전 해역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식장에서 전문 인력이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에서 시료를 받아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시범적으로 출하 전 검사를 해 왔으며 이달 25일까지 정부 검사 1342건과 민간기관 활용 검사 143건을 진행했다. 아직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 정부는 연말까지 출하 전 검사를 4000건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 제로페이·환급 등을 포함한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으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640억원을 편성했는데, 추석 전후로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추가 확보를 요청한 상태다.
어민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에서 어민에 대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원 늘린 5000억원가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 200억원으로 편성된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분간 실시간으로 오염수 방류 상황을 분석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