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착신전환 서비스 무료화 어렵다”..접속료 때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통신비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유승희 의원(민주)의 ‘착신전환 서비스’ 무료화 요구에 어렵다고 밝혔다.

착신전환서비스란 이동전화를 받지 못하면 유선, 인터넷전화, 다른 이동전화 등 지정된 번호로 바로 연결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 이통3사는 800원에서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어제(4일) 저녁 “발신자 번호표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1000원의 요금을 폐지했다”면서 “착신전환 서비스 역시 원가가 거의 들지 않으니 무료화하는 게 어떤가”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3사에게 물었다.

이에 이인찬 SK텔레콤 부사장은 “발신자 번호표시는 무료화했지만 착신전환은 착신 관련 접속 비용이 발생한다. 원가가 제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국현 KT 전무 역시 “통신 요금에는 주고받는 접속료가 있다. 착신전환의 경우 접속료가 있다. 무료화가 어렵다”고 했고, 황현식 LG유플러스 부사장 역시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이날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인인증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인인증이 폐기돼야 액티브X 사용이 줄고,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외국인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들여다보겠다”면서도 “인증절차이기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사이버 세상에서 공인인증서는 인감도장, 다른 사설인증서는 막도장인데 인감도장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쓰임을 차별화해서 다른 사이버 막도장 기술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