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09건…‘역대 최다’ 전년 수준 유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상반기 각국이 시행한 무역기술장벽(TBT)가 2009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였던 2021년(2060건) 수준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는 올 2분기 818건, 상반기 누적으론 200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2053건보다 2.1% 줄어들기는 했으나 1700건 수준이던 2020년 이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TBT 통보건수가 늘었다는 건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기술 규제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더 커졌음을 뜻한다. WTO는 회원국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유도하고자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국 기술규정이나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제·개정 때 이를 WTO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해 297건 대비 6.1% 줄었다.

국가·업종별로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가,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 통보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미국, 칠레, 중국 등 우리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와 자동차·선박 분야의 기술규제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