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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23일 오후 당시 군 지휘책임자였던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김 전 장관이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선 지난 2014년 11월 군 조사본부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판단 아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군 수사본부는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