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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수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11억원(9.7%) 증가한 6조1440억원 편성했다. 해수부 예산이 6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이며, 9.7% 증가율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같은 예산 확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된 영향이 컸다. 특히 해양 자원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그린뉴딜의 핵심 부처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해경환경 사업과 그린뉴딜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2888억원) 보다 1175억원이 늘어난 4063억원이다.
대표적 그린뉴딜 사업은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 관공선 전환 계획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92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어업지도선 9척(900톤급 5척, 1000톤급 2척, 3000톤급 2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기로 했다.
올해 2억원에 불과했던 친환경선박 보급 예산은 49억3000만으로 대폭 늘려 민간의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국비 364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7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친환경부표·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크게 늘려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양식장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7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도 200억원까지 늘려, 친환경부표 공급을 올해 200만개에서 내년도 571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190억원 늘린 444억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주요 해역의 침적쓰레기 수거 규모를 연간 6000톤까지 확대하고,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한 친환경 정화운반선 7척도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도 올해(54억원)보다 2배 이상인 1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한 ICT를 접목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예산을 올해 59억원에서 내년도 148억원으로 늘렸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에 45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스마트 친환경 양식 사업에도 올해보다 64억원을 늘어난 21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산물 할인쿠폰 발급 예산 410억원
해수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 등 수산업 공익기능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수산 공익직불제 예산은 515억원 편성했다.
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발급에도 올해 추경보다 200억원 늘어난 41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해운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300억원을 출자해 중소 해운선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해양관광·도서지역 교통·항만 인프라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또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수산업 유통 구조 개선 등의 사업예산도 확대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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