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숨은 시유재산 찾았다…1000억 규모 공공자산 재정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용도폐지 대상지 등 1000억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서울시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지적 기록을 정밀조사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약 84만㎡(687개),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약 1만 5000㎡(259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찾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발사업구역 시유재산 관리 개선계획’이 수립돼 시유지 관리가 본격화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 시 토지관리과는 재산관리부서가 용도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 ‘정밀조사(측량)대장’이 구축됐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산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빈틈 없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와 함께 숨은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 총 855㎡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번 성과에 이어 연내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재산 실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자산관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