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명 증원 반대…철회 안 하면 교수·개원의 단체 행동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면서 개별 개원의의 야간·주말진료 축소를 골자로 한 준법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야간진료를 줄이고 주 40시간만 일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며 “휴진투쟁을 하자는 말이 나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개원의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어 시기를 못 박을 수가 없어 아직 시기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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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부는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도 이를 고려해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사직’이라는 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승 전국 의대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줘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학교와 병원을 떠난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지만 이런 결정이 필수의료를 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의료를 바꾸어 나가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 대형병원 쌓이는 적자…“그래도 환자 볼모 삼아선 안 돼”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그나마 교수와 전문의, 간호사 등이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며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보고 있지만 피로 누적 등으로 한 달 이상은 지속하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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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료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를 향해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주 원장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의사라는 면허를 부여했다는 건 국가로부터 대단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그래서 국가적 책무를 다할 때 의미 있는 면허”라며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현재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복귀해달라. 환자를 등지지 말고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도 “언제까지 끝없는 평행선을 갈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 의료계와 정부 모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