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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회기인 2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정국 급냉각으로 향후 의사일정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무성도 전면에…한국당, 최고수위 대여 투쟁
한국당은 정권교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대여(對與) 투쟁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당은 전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 부위원장 방남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통일대교 남단을 점거해 밤샘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 방남을 막기 위한 ‘육탄 저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이 정권은 남의 일 인양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아들 군에 보내놓고 군에서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 가슴에 이렇게 잔인한 대못을 꽝꽝 박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1월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뒤 대외 행보를 자제해 온 ‘무대’(무성대장) 김무성 전 대표도 이번에는 전면에 나섰다. ‘김영철 방한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해전의 장병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야지 또다시 그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들 약 100명은 “김영철 방남을 철회하라”고 외치며 통일대교 남단에서 경찰과 신경전을 계속했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 등은 자리에 드러눕기도 했다. 한국당은 일부 의원과 당직자 차량으로 벽을 쌓아 통일대교 통행 원천봉쇄도 시도했다.
하지만 1박 2일에 걸친 방남 육탄저지에도 김 부위원장이 통일대교 동쪽 우회로를 통해 빠져나가자 한국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살인마 전범 김영철에게 그들만이 아는 샛문을 열어 줬다”며 “분명한 권력 남용이고 국정 농단이고 반역행위”라고 반발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 지도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도 불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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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김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인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
하지만 민주당도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민생법안 논의가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세출법안 등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비판 일색의 당 대변인 논평과 달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북한 대표단 방문에 대한 한국당의 대승적 이해를 부탁한다”고 읍소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을 원색 비난하기보다는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대북정책과 한반도 안보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원칙으로 한국당과의 긴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김 부위원장 방남 기간인 27일까지 장외투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하면서 여야의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 한국당은 지난 23일 운영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26일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 실장 출석은 무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은 그만큼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도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만큼, 김 부위원장이 27일 북한으로 돌아가면 주요법안 등이 정상 처리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