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檢, 8월 비회기 중 이재명 영장 청구 어려울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8월 말 비회기 중에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을 병합을 하느냐 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만약 이 대표 주장대로 오늘(24일)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면, 진술을 검토하고 종합하고 정리해서 영장을 다음 주 초에 치더라도 (8월 말 비회기 중인) 목요일까지 영장심사 기일이 잡힐 수 있을까”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비회기 기간 동안 허송세월한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결국 9월 정기국회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저희(민주당)는 외통수”라며 “이미 방탄에 관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6월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이 대표가)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에 대해선 “투표 불성립이 되고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다음 본회의에 계속 상정된다”면서 “노리는 건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이다는 감별을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수원지검이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어디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로 짚었다.

그는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 확률이 높은 법원이) 틀림없이 있다. 대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허들이 좀 높다”면서 “그렇지만 이때까지 관행상 거의 대부분 중앙으로 다 모았다.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도 중앙으로 가져와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로 (혐의를) 가려면 (경기)도지사 직무에 관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원지법 공판 증언에서도 ‘대북사업 지원’이라고 퉁 쳐서 나왔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화될 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