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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9월 전남의 한 산에 매장돼 있던 조카의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공설묘지에 이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 묘 옆에 조카의 분묘가 조성된 이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조카의 부모, 형제 등에게 허락받지 않은 채 유골을 발굴했다.
이후 가족들에게 상당 기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발굴한 지점이나 새로 안장한 곳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난치병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은 약 1년이 지나서야 발굴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묘를 이장하면서 어떠한 존중의 예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망인의 가족과 합의해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