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로 동력 얻은 오세훈, 다음 관문은 ‘G3 서울플랜’ 예산 확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털어내면서 민선 9기 주요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장직 상실 부담 덜어낸 오세훈…G3 서울플랜 진행에 박차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달 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오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G3 서울플랜’의 주요 사업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G3 서울플랜은 서울을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3대 도시(G3)로 도약시키겠다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약 8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G3 서울플랜은 내년부터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청년 AI 지원사업 △외로움 없는 서울 2.0처럼 등 세부 사업 시행으로 본격화된다. 우선 시는 올해 6곳을 시범상권으로 선정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대상지를 내년에 10곳 추가한 뒤 2028년에는 2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달빛야장은 노포와 골목 맛집을 인근 문화·관광자원과 연결하고 야외 먹거리 공간과 야간경관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까지 도심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서울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달빛야장 사업 대상지역을 내년에 10곳 추가할 예정이고, 상설화된 야장이 없는 곳에서도 다양한 야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시민 열 명 중 네 명이 혼자 살고, 1인가구의 62%가 외로움을 호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외로움 없는 서울 2.0’(외없서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시간 운영되는 전용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을 서울시의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특별한 목적 없이도 찾아가 쉬거나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기존의 19개소에서 연말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고립 예방정책을 본격화한다.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사고를 계기로 도마에 오른 지역소방본부의 안전장비도 확충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위험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드론·로봇 등 첨단 구조 장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장비를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예산 온전히 확보할까…‘여소야대’ 시의회 설득해야

다만 서울시가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에서 주력 사업이 예산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102석(93%)을 차지해 시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시의 2022년 예산안보다 39억원 깎인 35억원으로 편성된 게 대표적 사례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18석 중 3분의 2 이상(80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지난달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19~29세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전 재정 기조 아래 내년도 적극 행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목표로 시의회와 협상할 예정”라며 G3 서울플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