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생각 없다" 선언에 與 개헌 속도전…"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만큼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연임 관련)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야권에서 주장한 개헌 추진 관련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추진단은 개헌 방향성에 대해 △5·18과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자유와 권리, 존엄에 대한 명시 △삼권분립 강화 △선거·정당 제도·국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합의하는 범위 안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그걸 다 담아서 개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면 한 분도 예외 없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개헌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최근 들어 약간 달라진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2028년 총선으로부터 1년여 전인 내년 상반기 내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총선이 다가왔을 때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헌 성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태호 추진단 상임부단장은 “추진단 내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 대한 민주당 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투트랙으로 각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