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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벤처투자 시장 글로벌화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시장 균형 성장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으로 구성했으며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 연평균 16% 성장했고 벤처펀드는 연평균 9%의 수익률을 거뒀으나 여전히 낮은 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 조성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 10조 9000억원인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 16조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도 같은 기간 2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측정해 목표 지표로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유치 및 국내 투자자 확충 추진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싱가포르에 K-VCC를 설립해 국내 벤처캐피털(VC)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VCC(가변자본기업·Variable Capital Company)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로 주주 승인 없이 주식 발행, 상환, 배당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VCC 면허를 획득해 싱가포르에 모펀드를 만들고 국내 VC들이 자펀드 운용사(GP)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달러(약 2622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VCC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도 매년 1조원을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세계적인 VC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에 개소하는 ‘K딥테크 타운’ 입주 우대나 글로벌펀드 출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금융권, 대기업 등 민간 참여 주체도 확충한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한다. 벤처투자는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가 높아 은행권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를 신설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도 신설한다.
◇시장 활성화 통해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및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독려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는 내년에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인수합병(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벤처펀드가 보유한 투자기업 지분에 대해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 매각을 제한적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의무투자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펀드별 의무투자(20%)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해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오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며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