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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얻은 이익을 대출 보증으로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선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한 뒤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 3500억달러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으로 이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계획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의 지지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처음엔 미국의 계획에 반대했다. 한 국가의 자산을 압류해 이용한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이들 국가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결정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방의 한 관리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완료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자금은 이미 투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관리들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르면 올 여름 우크라이나에 지급할 500억달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어느 국가가 부채 부담을 질 것인지, 예를 들어 미국 단독으로 관련 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또는 특수목적 기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또 누가 이를 보증할 것인지, 향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험과 상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G7 모두 (이번 계획과 관련해) 모멘텀과 관심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상세한 경제 외교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목표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든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며, 다음달 회의에서 G7 정상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이 지연된 이후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고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G7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요한 시기에 자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