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원회 운영 등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그 선거에 공천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정부 1년간 많은 복지공약이 깨지고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물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급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갑오년 벽두에 인사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갑오년에는 나라의 역사를 바꿔보려는 두 갈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는 갑오경장이 있었고, 아래로부터는 갑오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뒤쳐져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2014년, 또 한번의 갑오년에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등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함으로써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 시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남북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합과 공존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느냐, 양극화와 분열로 주저앉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려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전세값이 75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값 생각만 하면

갑자기 숨이 탁 막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도 1위인 나라. 800만명 비정규직 한달 평균 임금이 100만원대 초반이고, 600만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고용율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힘겨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려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은 실망했습니다.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많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TV에 나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장면을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선량한 국민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께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인 것을 아셨기에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을 대선공약의 맨 앞에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아예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노인 복지공약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 연휴 동안 지방을 돌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던 약속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것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였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작 국민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열 번도 더 넘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불통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난해 11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발표한 첫 권고문의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우리는 ‘그래서는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당 강령 전문에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며,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

강령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건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경제권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더 큰 불이익을 주고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갑의 횡포를 막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하여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소득은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부자기업과 가난한 국민의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과 자영업자의 소득기반 잠식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로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스스로 알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들을 기억하십니까.

만 5세까지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서민들의 전세값 걱정 없게 하겠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 외에도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수 없이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줄줄이 파기되거나 후퇴돼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공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상승 없는 성장’이 2008년 이후 6년째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월세 값은 폭등하고 교육비와 통신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하여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보건의료는 상업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서 집사라’ 는 식의 전월세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설 연휴는 폐지를 주워 모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느 90대 노인의 쓸쓸한 사망 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사는 노인이 숨진 지 며칠, 몇 달 만에 발견되는 일도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에 가장 공이 크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빠져 있던 경로당 난방비 600억원을 책정하는 데에 합의해준 새누리당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의 질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만은 꼭 지켰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거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가족 중에 치매나 중증환자가 생기면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치매 환자 간병의 문제도 나라가 개인의 불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모시는 책임을 자식들에게만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인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도하는 정당,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연설에서 밝힌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줄 곳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수용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황우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설 수 있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저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공공부문의 부실·방만 경영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이라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대다수가 전문성과 관계없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입니다.

지금처럼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관용의 원칙과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갈등과 불신만 심화될 뿐입니다.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AI 때문에 불신과 불안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AI 공포는 우리 국민들을 순식간에 불신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져야 할 경제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금융거래 본인인증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개인의 비밀번호까지 암거래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신용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AI와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부안의 AI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이미 부안지역은 가금류의 약 30%에 해당하는 1백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방역 대책 실패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AI대책 특위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농가의 재기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애쓸 것입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 범위가 남해안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원유사와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말고, 피해배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과정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용납될 수 없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개입은 몸통을 숨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성 인사로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2.4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리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각종 비리와 추문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과 개혁의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앞 다투어 정치혁신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이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중앙당을 축소하고 당직자 수를 정당법이 정한 범위에 맞추었습니다.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당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당론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를 통과시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당도 흔쾌히 응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마디 첨언하자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기민당 집권 7년 만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가 실현되기를 제안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4년을 지금부터 잘 따져봐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단체장인 지방정부와 새누리당 소속단체장인 지방정부의 4년 성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방정부는 공공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폐쇄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의료비 상승을 막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확대시켰습니다.

지난 4년 민주당 지방정부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현했고, 시?도립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서울·강원· 충북·충남·전남은 시·도립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양극화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사업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꿈과 자유를 조금씩 저당잡아 생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서, 저당잡은 것들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정치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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