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속 추진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감염병 방역과 치료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증액 규모가 큰 사업은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으로 올해보다 262억원이 늘어난 301억원이 투입된다.
권역별(영남·중부·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을 총 20병상 확충한다.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7억5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으로 늘리고 중환자실 간호 인력은 올해 52명에서 67명으로 증원한다.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도 1000개소로 올해보다 두 배 늘린다.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주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하고, 진단·검사에 있어서는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에 52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역학조사에 있어서는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2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 정원은 중앙의 경우 43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134명으로 늘린다.
감염병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가장 큰 규모인 1314억원을 책정했다. 치료제 관련이 627억원, 백신 관련이 687억원이다. 올해 이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빨라야 내년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관련 예산을 최대한 늘린 것이다.
감염병 관련 연구 예산도 늘린다.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과 치료제 개발 등 기반 구축에 52억원이 투입되고,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에 58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에 136억원, 국림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에 33억원 등이 편성됐다.
|
공공의료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정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8조9627억원에서 내년 9조5000억원으로 5373억원(6%) 늘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외하고 가장 증액 규모가 큰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이다. 올해 685억원이던 예산이 내년 909억원으로 224억원(32.7%) 증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100명 증원해 총 1470명으로 늘리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또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도 107명 늘린다. 주민건강센터 확충에는 올해보다 134억원(99.3%) 늘어난 269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는 올해보다 73억원(5.8%) 늘어난 1337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한국판 뉴딜 관련 ICT 기반 건강관리시범사업에 39억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 66억원 등 총 105억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