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軍사이버사 청와대와 수차례 접촉…조사 발표시 은폐"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서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가 ‘군의 정치개입 최종수사결과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2012년 당시 온라인상에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와 기획하에 수차례 접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최종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누락해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성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적략기획관(현 성균관대 교수)을 참고인 신분으로 작년 12월께 2~3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인 530단장을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진술에 의해 진행된 조사였다. 생업이나 병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조사본부가 성균관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김 의원실 측 주장이다. 특히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김 전 기획관은 ‘수석님’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이버심리전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방개혁 307계획(2011.3)’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 직전 79명의 군무원을 채용해 이 중 47명을 530단에 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사이버사령부 간부가 조사본부에 진술한 내용에 따라 ‘2012년 사이버사령부 530단 이모 전 단장과 박모 운영대장(현 단장)이 김 전 기획관 연락을 받으면 서둘러 나가곤 했으며 한 달에 1~2번꼴로 대면접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본부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말께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발언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성 참고인인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면피성 방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지난 8월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는 이 사실을 누락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