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前실장 소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미리 알려줘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공식화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시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