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급 잔치’ 제동…'누가, 왜, 얼마나 받았나' 밝혀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연초 금융권 ‘성과급 잔치’를 견제하기 위한 보수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고액 보수를 받는 금융권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과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누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지 공개해 주주와 시장이 보수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은행별 임원 1인당 평균 보수액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임원 보수 규제를 받는 금융사 120여 곳에 대해 개별 임직원의 보수 지급액까지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전체 임원의 보수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 금융사는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모든 임원과 성과보수총액 3억원 이상인 임직원(상위 5~10명으로 인원 제한 검토)의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시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등에 요구되는 것보다도 강화된 내용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명 중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직원이 개별 보수 공시 대상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 개별 임직원 보수를 공개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공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지난해 연차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 이들 시중은행의 임원 수는 70~80명 수준이었고, 1인당 보수총액은 6억~8억원 사이였다. 임원 간 보수총액 편차를 감안해도 대상자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성과보수를 3억원 이상 받은 직원까지 추가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보수 공시 강화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견제하고 보수체계가 장기 성과로 연결되는 유인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대출금리 급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때마다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도 자본 확충 등 미래 대비보다 고액 성과급 지급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원 1인당 평균 보수총액은 6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은 자본시장법보다 범위가 넓은 데다가 성과보수 3억원 이상 기준까지 추가해 금융사들에 대해 강화된 보수 공시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사는 기본급과 성과급이 적정한 수준인지,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설명을 강화하게 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선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시 확대와 함께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 방식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가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과 산정기준 등을 주주총회에서 설명·보고하도록 해 보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시 확대는 보수 결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높여 과도한 성과급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핵심은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어떤 성과와 위험을 근거로 받았느냐’는 점”이라며 단기 이익뿐 아니라 장기 건전성·소비자보호 실적이 보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개해야 하고 추진 중인 이연지급·환수 제도도 실제 집행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