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법치는 尹정부 존재 이유…文식 대응 버릴 때"
"불법 시위 없도록 법령 개정할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불법 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 해산시켰어야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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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술판, 노숙, 방뇨가 판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판 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이런 집회를 해산시키는 건 탄압이 아니라 법치”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며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다.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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