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895억"...중국계에 쏠린 이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34억 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약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00여 명에서 2025년 45만8600여 명으로 2.6배 늘었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같은 기간 1만5400여 명에서 1만67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은 2021년 1000억2200만 원에서 2025년 1133억9900만 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은 중국인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의 약 79%가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894억8200만 원에 달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00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였다.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 미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순으로 수급자가 많았다.

다른 외국인보다 중국 동포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집중된 이유로 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노동 시장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동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배경으로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특성이 꼽힌다. 중국 동포가 대부분인 F-4는 비전문인력 고용허가제(E-9)와 달리 장기간 머물 수 있고 취업이나 이직 활동도 비교적 자유롭다.

외국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증가해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 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 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