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MPC 폐지 가능성 낮아…전기차 보조금은 폐지될 듯”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린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져지만 미국 의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보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 부양안에 포함된 보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일시적으로만 유효하다”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대통령이 막기 위해서는 45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74년 제정된 지출유보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에 따라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진 예산지급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지만, 이는 즉시 의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연속 회기내 45일 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 시절 자신의 정책과 맞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과도하게 차단시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특히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공화당 지역구 혜택이 압도적이어서 폐지보다는 지급 기간 축소나 한도 설정 등의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상하원을 공화당의원들이 다수이지만 상원 6석, 하원 5석의 적은 차이가 난다”며 “현재까지 트럼프와 각을 세울 수 있는 확인된 의원만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미치 매코넬 세 명에 달하고 하원에서는 IRA 전체 폐지를 반대한다고 공식 서명한 현역의원만 15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돼있다.

반면 전기차와 리스차 구매 보조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클린에너지는 세액공제는 큰 틀은 유지되더라도 기간이 축소되고 다양한 보너스 보조금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그린산업 제조업체에 지급되는 AMPC도 지급 조건이 강화되거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된 공장의 위치를 감안할때 AMPC의 변화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린산업의 근본적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의 4년 재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그린산업 전반이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을 이미 확보했고, 전기차도 충전 인프라 확대와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클린에너지 세액공제는 큰 틀은 유지하되 기간이 축소되고 다양한 보너스 보조금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AMPC도 지급 조건이 강화되거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IRA 시행 이후 미국 내 그린산업 제조 공장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지역의 투자 규모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