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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미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이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한정적 핵심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공식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관련,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광물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날 합의된 사안은 FTA를 맺지 않은 EU산 핵심광물도 예외적으로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EU는 그동안 IRA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강력 반발해 왔으나, 이날 합의로 갈등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관련 협상이 이제서야 시작되는 만큼, EU산 핵심광물이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되려면 법 시행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달 말 핵심광물 및 배터리 세부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는 여전히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투자유출을 우려한 EU는 ‘매칭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맞대응하고 있다. 역외 투자로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는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폭스바겐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동유럽에 건설하려던 배터리 공장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 미국과 EU는 무역기술협의회(TTC) 차원에서 ‘청정 에너지 보조금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보조금이 제로섬 경쟁이 되지 않고 일자리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지도자는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성명에서 “미국과 EU는 경제적 강압, 경제적 의존의 무기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등에 따른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SJ은 “서방에 위협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경제권 간 보조금 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며 “미국과 EU는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