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子 학폭 거르지 못한 대통령실 "인사검증, 개선방안 찾겠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부실 인사 검증과 관련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검증에 있어 현실적 한계도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소송진행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부모도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증에 한계 있는 부분 있다”며.“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게 아니니 검증을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자료 수집해보자 이건 윤 정부에서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조금 더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향 조정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3월말에서 4월 중 개최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다음달 중순 정도에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