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DSR 제도 내실화로 가계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최훈길 기자] 이달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법위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금이탈을 우려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난 이후 동력을 잃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금융권의 금융사고는 근본적으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는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산 분리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 지배 구조를 고려할 때 금산 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금융이 선도하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금융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집중할 시기’라며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단호한 뜻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횡재세도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증권범죄 제재를 강화하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